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2.(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5. 24.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외 7인(대표발의 민경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05. 28.

라. 상정일자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 6. 1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의 지속·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16조)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천  988만명 중 654만명이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인천시는 31%인 38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는바, 이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비정규직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조사기간:2016.3∼2017.8)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인원 (천명)	6,542	1,378	433	387	286	212	196	134	3,516
비율 (%)	31	34	33	31	32	37	32	29	33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자 근속기간은 정규직이 93.1개월, 비정규직은 30.9개월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통계는 비정규직이 2〜3년을 주기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비정규직 고용현황(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 이러한 비정규직의 실태가 국민의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낳아 사회불안과 계층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표출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는 필요해 보이며, 노동복지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해 관련 단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19. 5월 제정한『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향후「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동 조례안에 의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두 기관의 사업 중복이나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두 기관의 조직구성과 기능 조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단일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무료법률상담소,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유사 기관이 다수인로 문제가 있다고 봄, 또한 해당하는 시민 역시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분간이 안갈 수 있음. 단일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말씀은 공감하지만 향후 추진 시 각 기관별 통합,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방법 등 다방면에서 검토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생 략)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법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